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학병원 분원 6600병상에 더해 종합병원 병상까지 늘면서 그 이상의 병상 수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정부가 대학병원 분원 병상 관리 의지를 내비쳤지만, 대한중소병원협회 한 임원은 대학병원 분원 설립에 따른 병상 수 확대 우려를 거듭 드러냈다.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대학병원 병상 관리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병원계 우려는 여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1일, 대학병원 분원 설립으로 약 6천여병상이 늘어나게 된 상황을 짚고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통해 과잉 공급된 병상관리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신 의원은 정부의 대책은 높게 평가했지만 이미 분원설립이 확정돼 추진 중인 6천여병상에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신 의원은 복지부가 병상 과잉지역으로 꼽은 인천서구 서울아산청라병원, 경기 평택 아주대부속병원과 함께 관찰지역인 송파구 길병원, 김포 인하대병원, 남양주 고대병원에 대한 정부의 대책 여부를 물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병상 수 과잉지역에 대해서는)공급제한은 물론이고 점진적으로 병상 수 축소도 유도할 계획"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이어 "(관찰지역에 대해)해당 병원은 원칙적으로 병상공급을 제한해야한다"면서도 "지역 필수의료 수요가 있으면 기능전환을 유도해 병상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의사 수는 지난 18년간 의과대학 정원이 묶여 있었던 반면 병상 수는 지자체에 관리 권한이 있다보니 병상관리가 제대로 안된 측면이 있다"면서 "3기 병상수급 시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통한 추가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이처럼 복지부 장관이 대학병원 분원 확대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지만 의료현장의 우려를 뒤집지는 못했다.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이미 분원설립이 확정된 6천여병상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그 이후로 종합병원들까지 병상을 늘려 8천여병상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뒤늦은 병상수급 시책이 안타깝다"면서 "중소병원들의 우려는 병상 확대로 인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고갈"이라고 말했다.병상 수가 늘어난 만큼 인근 의료기관에서 의사, 간호사 인력을 대거 흡수할 것이고 그에 따라 중소병원 의료인력 블랙홀 현상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이 회장은 "이 같은 의료인력 고갈현상은 인건비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장기적으로 의료생태계에 긍정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 병원계를 아우르는 단체가 있음에도 지난 22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창립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종합병원협의회(이하 종병협의회) 발기인으로 홍정용 전 병원협회장, 조한호 전 중소병원협회장, 이송 전 중소병원협회장 등 병원계 원로가 대거 참여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초대회장에는 전 경기도병원협회장인 정영진 회장이 총대를 멨다.종병협의회가 밝힌 창립 취지는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및 지역 완결형 의료에 대한 정책제안. 무엇보다 대형 대학병원 즉,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정책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커 목소리를 내겠다는 게 주된 목적이다.지난 22일 창립한 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정책에 불만을 느낀 종합병원들이 목소리를 내고자 결성됐다.  종병협의회에 따르면 의료 인력난으로 병상가동률이 50%이하인 종합병원이 수두룩한 실정. 이처럼 수익은 줄어든 반면 의료진 인건비 및 기자재 비용 상승에 따른 고정비 지출이 커지면서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역전현상,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 등 현안도 예의주시하는 부분이다. 이 같은 현상 하나하나가 종합병원 경영난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정영진 초대회장이 운영 중인 경기도 강남병원은 총 300병상 중 150병상만 운영 중이다. 높아진 간호사 인건비 부담으로 더이상 병상을 늘릴 수 없어 내린 결정이다. 정 초대회장은 "인건비, 의료재료 등 고정비가 대폭 인상되면서 병원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다.조한호 전 중소병원협회장은 "대형 대학병원 위주의 정책으로 종합병원들은 혜택은 커녕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가령, 응급실 케이타스(KTAS,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기준은 365일 응급환자가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하는 대형 대학병원에 맞춘 것. 정작 중소병원 응급실은 텅텅 빈 상태인데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봤다.조 전 회장은 "종병들은 즉시 응급환자를 받아 진료할 수 있음에도 KTAS규정에 맞추다보니 오히려 환자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의료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해서도 종합병원은 심장, 뇌질환 등 응급환자 시술 및 수술이 신속하게 가능해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제도적으로 소외받고 있다고 했다.그는 오산한국병원만해도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3명, 대학병원 수준의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 응급 시술 및 수술이 가능한 환경이라고 자신했다.정 초대회장은 "응급실 뺑뺑이, 대학병원 분원설립의 폐해, 종병의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며 "오죽하면 원로 병원장들이 목소리를 내겠는가. 병협, 중병협 이외 종합병원만을 위한 협의회를 창립한 이유를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이탈이 본격화하면서 각계 우려가 거치고 있다. 필수의료 유인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일변도의 정책만 내놓자 정치권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26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 인력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의사 증원을 대책으로 내놓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6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 인력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신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활동 전문의의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증감 현황을 보면, 40대 이하 연령대의 전문의는 줄고 50대 이상 전문의가 늘며 고령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10년간 주요 필수과목 전체 활동 전문의의 연령대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70대가 2013년 686명에서 2022년 1621명으로 136.3% 늘며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이어 60대 86.5%, 50대 35.6%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30대 이하는 2013년 3988명에서 2022년 3024명으로 줄며 24.2% 하락했다. 40대도 6% 하락했다.2013~2022년 주요 필수과목 전체 활동 전문의 연령대별 증감 현황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일선 교수들 사이에선 '지금 우리는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후배들과 MZ세대 의사들에게 열악한 현실에서 필수의료를 지키자고 감히 설득하기도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젠 '착한의사'에게 기대 필수의료를 지키는 것이 아닌 '국가가 안정적으로 갖춘 시스템'으로 필수의료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가 관련 대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만 강조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의사가 어디서 얼마나 부족하고 몇 명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추계와, 늘어난 정원이 필수의료로 유입될 방법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번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중요시하는 만큼, 복지부 역시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는 것. 복지부가 OECD 통계나 의사인력 수급추계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문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신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적정 필수의료 인력을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거버넌스 구축하겠다"며 "대학 정원부터 검토해 얼마만큼의 증감이 필요할지 장기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계속되고 결국 필수의료는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서도 필수의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해야 하며 정부가 공적인 영역을 책임지고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인력 육성·교육 과정에 대한 지원책도 강조했다. 현재 전공의들은 48시간 연속 근무 등 열악한 처우에 놓여있는데 이를 24시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현장에서 간호사와 전공의의 업부분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서로의 업무가 뒤섞이고 있어 이를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전문의·교수 가리지 않고 의사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이탈해 개원가로 유입되는 상황도 문제로 짚었다.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영역은 수가가 낮아 병원 측은 수익구조 면에서 관련 전문과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일례로 이비인후-두경부외과는 필수의료에 속하지만, 수가가 낮은 영역이다. 하지만 이비인후과가 인기과에 속한다는 이유로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는데, 같은 갑상선암을 수술해도 이비인후-두경부외과보다 일반 외과의 수가가 더 높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지원율은 점점 낮아지고 경영에 도움이 안 되니 교수 자리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신 의원은 "젊은 의사 입장에선 교육받아도 대학병원에 남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계속 남아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공공임상교수·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목소리를 나왔고 교수 정원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수의료 영역에 끝까지 남겠다는 들은 병원 측에서 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병원 입장에선 수가를 잘 받는 과는 늘리고 못 받는 과는 줄이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필수의료 영역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공적인 영역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민간 경영 논리에만 필수의료를 맡기면 폐쇄되기 마련이다. 상종종합병원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사명감만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지역별로 필수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쏠림현상이 상당해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병원 분원설립까지 본격화하면서 의료인력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다.단순히 상급종합병원 지정하는 것만으로 이들이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만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진단이다.신 의원은 "단순히 상급종합병원이 있다고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되묻고 싶다. 상종이 제 역할을 하려면 필수의료 문제가 먼저 해결해야 한다. 지금 같은 수도권 쏠림 현상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지역수가 얘기도 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왔다. 지역 불균형 악화할 수밖에 없는데, 전공의 수련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혁하지 않으면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방향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양쪽 모두 의대 정원에만 매몰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다.특히 지난 23일엔 의협 집행부가 복지부와 의대 정원을 합의했다는 의혹으로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기도 했다. 전문가단체로서 정부를 견인해야 할 의협이, 정치적 공방에 골몰하며 끌려 다니는 모습만 보인다면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봤다. 복지부 역시 당면한 현안 대응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시점에서 복지부가 집중해야 할 것은 감염병 대비라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해제되긴 했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고 언제든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감염병 대응 과정을 평가하고 미흡했던 부분을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신 의원은 "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감염병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대응을 강화했어야 한다"며 "필수의료에서 감염병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강화하고 어떤 체계를 만들지에 대한 평가와 대응 과정에서 적정한 보상이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협의 상황도 안타깝다 정부가 보건의료단체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는 국민적 주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권익단체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무엇을 해야할 지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해야 한다. 앞으로의 역할이 더 혁신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제자리걸음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설립을 제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6일 오후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6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수도권 병상 관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자료사진. 1차 의료현안협의체 당시 모습. 복지부와 의협은 6일 6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양 측은 구체적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확충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특히 회의에 참석한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보건의료정책이 환자안전,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종합 고려해 추진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상급종병의 중증‧입원 진료여건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활성화 등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구축도 요청했다.복지부는 대전협 제안에 공감을 표시하며 "질 높은 수련교육을 통한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실효성 있는 전공의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해가기로 했다"고 화답했다.더불어 복지부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설립 제한 등 수도권 병상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필요성에 대해 의협과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복지부는 앞선 회의에서 필수의료인력 재배치와 확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당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인력 부족 사태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전반적인 의료인력 부족으로 확산됐다"라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가 단체로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6차 회의를 마치고 나온 차전경 과장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인력 확충 및 양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한다"라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돼야 해결책도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는 금기시처렴 얘기를 해왔는데 아이디어를 구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학병원의 수도권 분원 개설이 계속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초고령사회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 의료인력 유출 및 인프라 붕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만 8개 대학병원이 10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수도권 내 병상이 6300병상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대학병원의 수도권 분원 개설이 계속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같은 설립이 가능했던 것은 지자체 표심을 끌어내기 위한 지자체장들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 때문이라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대학병원 설립은 중앙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분원설립은 지자체장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병상 수급 관리에 대한 고려가 없이 우후죽순으로 분원이 생기고 있다는 것.코로나19 여파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지역병상총량 제한의 경계가 느슨해진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해 말 성명서를 내고 이로 인한 의료 생태계 파괴를 우려했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자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등 전문과 의사회까지 나선 상황이다.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미 상급종합병원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 상황에서 대학병원 병상까지 확장된다면, 지방 의료인력 유출과 지방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가 가속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저출산 및 초고령사회로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세인 상황도 문제로 짚었다. 특히 지방은 젊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돼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이중 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 신규 의료인력 공급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경쟁력이 없는 지방의료기관은 빠르게 정리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고령 환자의 수도권 이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지방은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소멸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가정의학과의사회는 대학병원 분원설립에 앞서, 정부의 지방 필수의료 센터 및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센터 및 부가적인 인프라 구축은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감세를 비롯한 정부의 직접적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짚었다.또 의료인력의 지방 유입을 위해 인적 자원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촉구하며, 이를 위한 정부 의지와 저비용은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강조했다.이와 함께 의료의 공익적 측면을 감안해, 이용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이 필요하다고 봤다.지금의 의료전달체는 환자 병증의 경중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원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주관적으로 병·의원을 선택하는 방식이어서 종별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때문에 환자의 선택은 특정 의사가 소속된 병원, 또는 편리한 인프라가 구축된 병원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 의료기관 과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런 과점화가 구축되면 아무리 교통·통신 발전한다 하더라도 의료 소외를 완전히 막기는 힘들다"라며 "이 때문에 과점이 되지 않게 다수의 의료공급자가 존재하도록 하기 위한 강제적 의료전달체계는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당장 수도권 분원 경쟁이 인기가 있고 비용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며 "하지만 지방 의료, 특히 지방 필수의료가 붕괴된 미래 세대가 그 비용을 더 많이 치르게 될 수도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고 우려했다.